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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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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
  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15201 판결
  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광업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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